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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개설

정확한 법률용어 몰라도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법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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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문
기사입력 2021-03-0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영섭)은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에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규제백과사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규제백과사전 이용기업, 대학생 체험단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윤영섭 충북중기청장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관련 분야 규제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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