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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1월 20일 2심 선고 .. .라이트월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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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신문
기사입력 2021-01-20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 끝에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1월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유)의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충주시는 2020년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유)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하여 약정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 31일 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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