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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의 허와 실 … 미래 세대엔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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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1-01-16

 

3차 재난재정지원금이 채 집행되기도 전인 2021년 1월 초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재정지원금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은 여당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것을 기회로 또 다시 돈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주어야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지급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정책이 돼야지 퍼주기 식으로 국가 재정을 마구 쓰는 것은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 재정건전성의 다른 시각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우리나라의 공적 이전 소득(정부의 가계 소득자원)이 OECD 평균인 GDP의 약 21%의 절반인 11% 밖에 안 되고 국채 비율은 GDP대비 40%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건전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현재 일부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선 보편적 지원을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소비로 이어져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 30% 밖에 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고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코로나19가 조기 종식 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이 더 이어지고 정부의 정책이 기업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406조 6,000억 원 이었던 연간 정부 지출이 3년만인 2020년 554조 7,000억 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55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재난지원금의 추가적 지출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3.7%에 불과 OECD회원국들의 100%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고 재정건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살펴야한다는 논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OECD국가 채무 비율 계산에는 채무 비율로 계산하는 단순 평균 방식과 모든 채무로 계산하는 가중 평균 방식이 있는데 단순 평균 방식에 비해 가중 평균 방식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즉,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의 채무 비율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국가 채무 비율을 비교해 볼 때 단순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 OECD회원국 국가 채무 비율이 79.3%가 되지만 가중 평균 방식을 채택하면 108.4%로 30% 정도나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은 자국의 통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 통화국으로서 극단적일 경우 돈을 찍어서 갚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통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 기축 통화국으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접근 방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니 단순하게 OECD국가들과의 비교는 적절하기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건정성 접근 방식은 가중 평균 방식보다는 단순 평균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 예결 특위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OECD국가 채무 비율 평균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왔다는 문제점을 바꾸어야하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한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신에 유리한 쪽만을 선택하는 부분도 배제되어야 한다.

 

◇ 합리적 방안과 효율성을 중시해야

 

국가의 재정건정성은 단계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추가적인 국채 발행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 16조 예산의 원칙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86조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있는데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며 통합 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하며 관리 재정수지는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 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그리고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후에 갚아야 할 돈을 말한다.

 

국가 채무는 중앙 정부 채무와 지방 정부 채무를 합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돈을 쓰는 데는 세밀함과 신중함이 필수적 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있다. 그 어려움은 재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활동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 등을 이유로 장사가 안되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폐업이나 사업의 축소로 인해 감원 또는 실직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을 말하는 것이고 활동적 측면의 어려움은 각종 모임 행사 문화적활동 예술적활동 등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둘 다 어렵고 힘든 부분은 마찬가지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예술문화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공직자나 회사원 등 각종 월 급여를 받아 생활안정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활동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재정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을 공략하는 배달사업이나 홈쇼핑, 인터넷 SNS 등의 정보통신사업 등은 오히려 매출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 어려운 이웃에 양보하는 측면과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 과연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져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도 판단해야한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지원했지만 소비적 측면의 경제 활성화는 30%정도 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점도 생각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것이다. 어려워졌다는 막연한 이유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 부채를 낳고 이는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 4차 재난지원금, 효율적인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지사, 양향자 의원, 홍익표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거론되는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 MMT 즉 헬리콥터머니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헬리콥터머니는 돈을 무한정 뿌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축 통화국에서는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주류경제 학계에서는 이단적 이론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금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를 진행했을 때 상당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발상은 재정건정성에 대한 여권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위험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권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경제학계에서는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요즘 들어 국가 채무 증가의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에는 660조 원 이었던 국가채무가 2020년 846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 연말까지 956조 원으로 GDP의 47.3% 수준에 이를 전망이어서 50% 선이 넘으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점을 살핀다면 실제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처럼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한국 경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의 부채가 늘수록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서의 지적도 있다.

 

김시원 김원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회예산처에 제출한 장기 국가채무추계치 수준에 따른 재정정책의 유효성 분석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2017년 보다 4년 만에 160조 원이 증가했지만 성장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그것은 소득 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과속 인상 등으로 인해 고용과 내수 경기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민간의 저축은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악순환 고리가 실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전혀 경계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적자 국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서민 경제 활동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 힘 정책위위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는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4월 총선의 데자뷔라고 말했고 김종인 대표도 어려운 곳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지 전 국민 지원은 효과성에서 떨어진다고 한 것이다.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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