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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닮아 가는가,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지는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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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7-10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를 차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속에서 충주시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이 시의회, 다수당임을 내세워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3석까지 모두 차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의회 민주주의와 협치를 외면한 일방적 독주체제와 권력 남용의 본산이 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 올바른 의회의 구성은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그리고 폐지하는 역할을 하고 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것 또한 기초의회가 할 일이다.

 

또한 행정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시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기초의회의 이러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위와 권한은 이들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니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니 그 권한은 시민들의 공공적 복리 증진과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충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3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미래통합당 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명은 지난달 30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를 진행해 의장 후보로 천명숙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권정희 의원을 선출하면서 운영위원장에 함덕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곽명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유영기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전통적으로 야당에 자리를 양보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여당 몫으로 한 일당 독재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는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와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노력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형편에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모든 것을 독식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구라면 다수당의 힘에 의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한 이후 충주시의회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자유당 정권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주시의회가 처음 발족한 것은 충주시가 시로 승격되는 1956년 7월 8일이다. 이때 초대 시의회의장에는 홍병각씨, 부의장에는 임병구씨가 선출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2대 시의회의장 선출시 1956년 8월 19일 전반기 의장 임병구씨가 시의회 의장이 되고 부의장에 한갑수씨 선출된다.

 

1957년 8월 20일 후반기 의장에 다시 임병구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에는 한정교씨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진행되던 충주시의회는 1961년 5.16혁명 이후 지방의회 해산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실시되지 않다가 1991년 30년만에 다시 지방자치체제가 실시되었고 제4대 전반기 의장에는 장희승씨가 부의장에는 박태식씨가 선출되었다.

 

1993년 후반기 후반기 의장에는 신대우씨가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장정식씨가 선출되었다.

 

1995년 1월 1일 충주시와 중원군의 시군통합으로 통합의회 의장을 뽑게 되는데 제1대 통합 시의회 의장에는 신대우씨가 부의장에는 장정식씨와 김춘수씨가 선출되었고 1대 하반기 의장에는 김춘제씨가 선출되었다.

 

제2대 전반기 의장에는 장희승씨가 부의장에는 김광일씨가 선출되었고 하반기의장에는 장정식씨, 부의장에는 이학영씨가 선출되었다.

 

제4대 전반기의장에는 김남중씨 부의장에는 안재철씨 하반기 의장에는 김무식씨 부의장에는 김원석씨가 선출되었다.

 

제4대 의회까지는 지방의회의 정당공천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잡음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5대 의회인 2006년부터는 시의회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면서 의회에서 약간의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제5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에는 한나라당 황병주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민주당의 김종하 의원이 선출되었다.

 

5대 후반기 의장에는 한나라 당원 유호담 의원이 부의장에는 민주당 양승모 의원이 선출되었고 제6대(2010년) 전반기 의장에 민주당 김헌식 의원 부의장에는 한나라당의 홍진옥 의원이 선출되었고 하반기 의장에는 민주당 양승모 의원이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정태갑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7대 전반기 의장에는 무소속의 윤범로 의원이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민주당 최용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하반기 의장에는 새누리당의 이종갑 의원이 부의장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허영옥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처럼 다수당과 소수당이 의장 부의장을 나누어 갖으며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은 일지 않았다.

 

그러나 제8대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 허영옥 의원이 선출되고 부의장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손경수 의원이 선출되면서 모든 것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실시된 5대부터 상임위원장을 살펴보면 5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심종섭 의원, 총무위원장에는 민주당 지덕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한나라당의 정상교 의원이 맡았고 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한나라당 곽호종 의원이 총무위원장에는 민주당 강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윤범로 의원이 맡았다.

 

6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 강명권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한나라당 윤범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송석호 의원이 맡았고 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최용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새누리당의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성식 의원이 맡았다.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무소속 이종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는 민주당 천명숙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무소속 이호영 의원이 맡았고 후반기 운영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최근배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에는 민주당 김기철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정상교 의원과 이호영 의원이 맡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상임위원장도 다수당이 2석 소수당이 1석씩 나누었고 다수당에서 의장을 하면 부의장을 소수당에 배려하는 협치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2018년 8대 시의회부터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지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의장 몫 일지는 몰라도 운영위원장에서 미래통합당 박해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조중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미래통합당 정용학 의원을 배정했었다.

 

부의장을 독식하는 대신 상임위원장을 한석 더 배정한 것이다.

 

그러나 후반기에 모든 것을 싹쓸이 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더불어 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미래통합당에 배분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시 의회가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 정당의 욕심보다는 협치가 대안이 되어야

 

2006년부터 시행된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집행부와 정당을 달리하면 시민의 이익과 행복 추구와는 상관없이 반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의원들끼리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함에도 정당간 이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온 것이다.

 

더욱이 다수당이 되면 한자리라도 더차지 하려는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의회기간 내내 불협화음하는 사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2006년 정당 공천제 시행이후 7대 의회까지 다수당은 의장 소수당은 부의장을 맡아왔으며 상임위원장 3석도 다수당 2 소수당 1로 나누어 아무런 이견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시행된 제8대 시의회부터 의장 부의장을 모두 다수당이 차지하는 결과로 불협화음이 내제하고 있다가 이번 하반기 의회 구성에서 싹쓸이 의혹이 불거지자 통합당의원들이 뿔이 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거전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공천과 정상의 비리에 대한 문제점과 지방선거의 중앙 예속화, 시민 선택권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지방행정의 비효율성,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약화, 책임정치 구현의 실패 등 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나 공천 과정상에서의 정치적 부패 등은 유능한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치의 정당공천제의 한계점을 해소시킬 방안으로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 등의 문제점이 개선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정치연대 운동을 펼치자는 방안 당내민주화의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 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정치개선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의 지방분권화 및 지역정당의 허용, 정당 공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공천기구의 상설화, 정당참여의 차등적용 및 기초 광역선거의 분리 후보자의 주민 추천제도와 시민단체의 후보자 추천제도 등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한이 부여되면 그 권한을 활용해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려는 생각보다는 권한을 나누고 함께 하며 권한을 부여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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