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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합과 협력으로 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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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6-04

 

최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한전 연수원 매입문제로 인해 빚어진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와 매입가격의 과다 지출문제로 인해 시의회와 각 시민 사회단체들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는 등 문제가 깊어지고 있는데 이를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침체되고 있는 수안보 온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와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는 수안보 일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정부 공모에 응해 지정을 받기에 이른다.

 

이 사업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302억8300만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주 사업인 수안보 플랜티움조성사업에 152억2000만 원이 들어가고, 걷고 싶은 수안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동천 그린웨이 조성에 9억300만 원 수안보 특화가로 조성에 10억200만 원이 들어간다.

 

또한 수안보 온천 특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세븐스타 공유하우스에 17억 원, 테마형 온천장 네트워크에 5000만 원, 온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3억7400만 원이 들어가고. 공공 공유공간 조성사업으로 복합행정시설조성사업에 61억7800만 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21억3000만 원이 들어가고, 수안보 관광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 5억2000만 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지원사업에 6억62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원,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4400만 원이 들어가는 수안보 대규모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다.

 

이중 주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그 핵심 사업으로 공사 중단 중인 수안보 구 한전 연수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제시와 수안보 웰니스온천, 먹는 식물원, 채소를 활용한 수안보 채소식당과 채소카페, 수안보 특화형 온천장 조성 등이다.

 

이는 수안보 온천리 107번지 외 2필지에 조성되며 대지면적 7692㎡(약 2327평) 연면적 6347㎡(약 1920평)으로 2022년까지 조성된다.

 

이는 그동안 수안보가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부족과 방치되어있는 폐건축물로 인한 마을경관 및 지역 이미지 저하를 막고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시설 조성과 새로운 관광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수안보 온천 관광특구의 활성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 관리 체계수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중 주 산업인 수안보 플랜티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힐링케어 중심의 웰니스 온천 조성으로 피부질환 치료요법, 재활환자를 위한 관절운동, 보행운동 등의 수중치료서비스 등 고품질 테라피 서비스 공간이 조성된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피부관리, 찜질한방 뜸 등 다양한 힐링케어 서비스와 채소를 융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웰니스 사업 헬스케어 관광상품개발을 이끌어낸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팜 연계형 먹는 식물원으로 직접 수확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류, 식물 등을 활용한 식물원 조성을 통한 관람 및 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허브, 새싹채소 및 쌈 채소 등 식용이 가능한 작물을 LED 활용형 실내 스마트 팜 시설 도입으로 세계 최초의 먹는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채소식당, 채소카페 조성으로 스마트 팜(먹는 식물원)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판매하는 공간으로 채소즙, 과일쥬스, 채소빵, 채소쿠키 등을 판매하는 채소식당, 채소카페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채소를 활용한 특색 있는 먹거리 레시피 개발 추진 및 채식주의자를 위한 전용 메뉴를 별도로 개발 추진한다.

 

또한 마을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수안보 주민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내 문화예술인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개발할 예정인 지역 브랜드 ‘THE SUANBO’의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디자인 숍 운영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홍보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음료 및 브랜드 로고가 각인된 블루투스 스피커, 보조배터리 각종 기념품 판매도 추진한다.

 

또한 일본 료칸식 온천장을 벤치마킹하여 다다미 바닥을 한국식 온돌로 바꾸고 가이세키 요리를 웰니스식단으로 바꾸는 등 한국형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숙박공간을 제공하고 화려한 디자인의 인테리어로 일반객실과 차별화를 추진하고 관광특구 내 낙후된 온천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관광객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야외 노천탕과 다채로운 온천체험 여건도 조성될 예정이다.

 

나대지를 활용한 소공원 및 산책로도 조성하여 관광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30여대의 주차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

 

◇ 시의회와의 논쟁 왜 일어났는가?

 

충주시와 수안보도시재생협의회가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계획을 세우고 2019년 7월 방치된 구 한전 연수원 건물 소유자로부터 27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다는 매도의향서를 받아내고 사업계획서를 구상하여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은 2019년 10월이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로써 12월 24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문제삼아 구 한전 연수원 건물과 토지 구입비로 30억 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시설비 22억 원을 승인해 THE SUANBO라는 항목으로 52억52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다음해인 2020년 3월 242회 임시회에서 플랜티움조성부지와 주차장 부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고 4월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부지매입비 27억2000만 원이 토지주인이 구 한전 연수원 측에 경매로 매입할 당시 낙찰가 15억3700만 원 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문제만을 문제 삼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토지를 매입한 상태가 된 것이다.

 

시의회에서는 토지매입에 대하여 고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1장과 동법 시행령 7조 1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 규정에 의거한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장의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리문제 등에 관해 충주시의회에 사과하고 재방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대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충청북도에 감사를 포함해 모든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일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구 한전 연수원자리의 감정평가를 맡긴 결과 39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그 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며 시의회가 재감정평가를 맡겼고 이를 평가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15억3700만 원에 낙찰된 부지를 27억2000만원 이면 11억8300만 원 차액이 발생해 크게 비싼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밀한 검토를 해보면 15억3700만 원에 비용으로 더들어간 돈이 세금 1억7700만 원과 금융이자 1억3000만 원 리모델링 설계비 1억 원, 철거비 1억7000만 원, 유치권 해소비용 3억 원, 펜스설치 5000만 원, 정밀 안전 점검비 2000만 원, 인건비 7000만 원, 기타비용 1500만 원이 든 상태라 이 비용을 합하면 25억6900만 원이 된다.

 

이 건물 부지 매입비가 27억2000만 원이면 차액은 약 1억5100만 원이다. 크게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계산보다는 정밀한 계산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시의회에서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1항과 동법 시행령 7조항에 적시된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충주시의회가 2019년 12월 열린 24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안보 플랜티움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30억 원을 승인했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기타 사설비로 22억여 원을 승인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2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미 거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익명을 제시한 민주당 한 시의원은 매입한 사항을 두달 동안이나 몰랐다고 말하면서 조길형 시장이 사과하면서 다시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이 MBC에 보도 되었다면서 그 뒤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주차장의 매입이 2건이나 더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시의회에서도 화가 나는 일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 시민단체의 엇갈린 반응

 

시 의회의 구 한전 연수원 매입과정에서 시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매입한 부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기자회견이 있은 후 충주시 한 시민단체(대표 신의섭)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시장 사퇴와 주민소환 추진을 거론하며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정종수)도 충주시가 한전 연수원 매입과정에서 행정절차 누락으로 충주시의회와 충주시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시장의 공개사과와 적극적인 조사를 수용해 원인 규명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노력 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행정적인 실수로 인한 문제가 왜곡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잇는 것에 대해 실무에 충실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며 본질과 다르게 비하하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했다.

 

충주시 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임청)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의회 승인 없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일부시민단체의 불법매입 무효소송, 시장 사퇴요구, 주민소환 등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킬 소지가 있어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연수원 매입가치가 비싸고 주차장이 동떨어져 있어 재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 행정복지위가 플랜티움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30억 원을 승인했고 산업 건설위가 기타시설비로 22억 원을 승인한 것은 낙후된 수안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제시한 주차장부지는 매매가 15억에 7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지역구 시의원이 제시한 물탕공원 앞 주차장 부지는 매매가 19억에 35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이러한 곳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번 수안보 구 한전 연수원 매입으로 수안보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는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체(대표 최내현)와 수안보면민들은 수안보에 다시 태어난다는 활기찬 희망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본질이 흐려지는 억측과 루머로 사업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김진곤 수안보관광협의회장은 “오랜 침체기 속에 다시 태어나려는 수안보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라며, “충주시민 모두의 화합 속에서 발전하는 수안보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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