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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은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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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19-11-21

 

국민을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도 복지요 국가경제를 망쳐 빚더미에 올라 앉게 하는 것도 복지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복지는 매력 있는 선거 홍보 전략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거에는 복지 포퓰리즘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잘 쓰면 보약과도 같고 잘못 쓰면 국가 재정에 큰 독이 될 수 있는 복지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세계국가들의 복지로 인한 흥망성쇠를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복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복지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사람은 누구나 주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는다.

 

항상 자신이 지출하는데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쓰고자 한다.

 

그러한 국민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복지 포퓰리즘이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떠한 성장 기반에서 미래성장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고자 한다는 내용은 설명되지 않는다.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 의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복지에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은 제각각이다.

 

다양성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 정책의 시행은 국민적 합의하에 세밀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의 과다 지출로 몸살을 앓아온 유럽의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복지축소에 나서고 있는 것은 수입보다 커진 지출의 문제점과 국제 경제가 항상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세가 커져 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경쟁 상대가 더욱 많아지고 있고 기술면에서도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도 덩달아 낮아지고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 국가 수입에도 복지를 유지하기엔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해 신중해야 함은 수입이 좋을 때는 복지혜택을 높이고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복지혜택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던 사람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과 동시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워도 복지 지출을 계속하거나 늘리다가 국가 부도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복지문제는 복지로 인해 성장의 기반을 키울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복지 지출보다는 복지지출을 통해 또다른 생산성이 유발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말한다.

 

국민 대다수가 열심히 일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연금을 내면서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국민 역시 정부나 지자체에 어떠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것 보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여 임금을 받고 정당한 세금을 내어 알맞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아가기 위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알맞은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내년 예산과 복지문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안보다 9.3%증가한 513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이다.

 

국가 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로 확대되어 올해보다 2.7%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의하면 2021년에는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약 40조 원이 더 많은 것은 물론 국가채무비율도 42.1%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부터 적자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슈퍼 예산에 대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하락과 대일무역보복 등으로 인한 반도체 산업 등 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여 기업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 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지만 2020년 복지와 노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181조 6,000억 원으로 복지관련 예산이 20조 6,000억 원이나 증가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세입예산이 크게 줄텐데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AI(인공지능)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 및 에너지 사회간접 자본 등의 예산은 70조 3,000억 원으로 11조 2,000억 원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아 첨단산업과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새로운 신산업이나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지예산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채무를 악화시켜 국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도 생산성 있는 복지를 선택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및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 재정 지출에 세밀한 검토와 계획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이유 없는 무조건적 복지는 자칫 땀 흘려 일하는 풍토를 게을리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생산 가능인구에 나태함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심각히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기업의 활성화 방안과 연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가 부도위기 사례

 

과도한 복지로 인해 국가의 부도위기를 맞이한 나라는 여러 곳이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이 정치인들의 과도한 복지로 인해 국가가 부도위기 또는 경기 침체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윤택케 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속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한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을 도탄 속으로 빠트리는 예가 역사 속에서 종종 있어 왔다.

 

요즘 대표적으로 국가를 부도 속으로 빠트린 나라를 꼽는다면 당연히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자원 매장량에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국가 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 중 GDP순위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잘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연합당에서 4선을 역임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사회적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유화를 시행하였고 사회주의식 복지 포퓰리즘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도 석유매장량이 많고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이러한 복지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유 수출이 80%를 차지하던 베네수엘라는 다른 공산품을 수입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공산품의 수입의존도도 그만큼 컸던 것이다.

 

국제 유가하락으로 수익이 감소되고 수입은 그대로이니 지연 국가재정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고 국가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게 된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2013년도와 2014년도 급격히 하락하여 국가 재정은 GDP대비 마이너스 11%를 기록했고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패로 만연된 사회구조 그리고 공무원의 과다 채용 국민 4분의 1이 공무원이라 할 정도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직 부유층의 탈세와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가 성행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늘면서 공무원들이 정부를 압박하여 공무원 임금을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IMF와 유럽연합에서도 그리스 공무원 임금이 일반 노동자의 2~3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공무원 복지에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있고 세금을 정식으로 내지 않고 공무원과 짜고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관광객도 크게 줄어 이제는 경제를 일으킬 자원마저 줄어든 형태다.

 

아르헨티나는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럽에 많은 농축산물을 수출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43년 후안도밍고 페론을 주축으로 한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노동자 대변 역을 맡아 노동자에게 치우친 정책을 펼쳤다.

 

이후 페론은 1946년 노동자들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동계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

 

페론은 그동안 벌어들인 외화로 국가 부채를 탕감하고 외국계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산업을 국유화시켜 외국 자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과 자주성을 확립하고 노동자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시켜 노동자 임금을 대폭 상승시켰고, 빈곤층의 우대정책으로 중산층이 대폭 늘어나기도 했으나 무리한 사회경제정책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1951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통제능력을 상실하여 1955년 군부에 의해 실각 당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노동자 집단의 권익보호로 자기 기반을 구축했지만 침체기에는 상류층의 희생이 어려워져 그가 구상한 조합주의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그로인해 아르헨티나는 돌아 올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 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나 토니블레어, 캐머런 등의 복지 축소운동이나 독일의 슈뢰더의 하르츠 전략과 비전 2010 프랑스 마크롱 등이 복지를 축소시키려고 노력한 것도 복지로 인한 국가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려함이고 더 나은 국가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위기상태에서 복지를 늘릴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충실한 성장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기논리에 빠져 경제적 균형을 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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