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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을 매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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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19-11-08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 중앙탑면과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공군비행장으로 뜨고 내리는 군 비행기로 인해 고막이 터지는 것은 물론 임신한 소 등 가축의 유산 등 많은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인 농촌과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떠나지도 못하는 농민들은 괴로움을 삼키며 울며겨자먹기로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

 

여러 관계기관에도 하소연도 해보고 투쟁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 국회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희소식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간파하고 법률안을 낸 것은 물론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군소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 조길형 시장도 지자체장 연석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과 두 지도자들의 합일된 마음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마음고생을 깊이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눌 길 없었던 것을 그나마 조금은 풀게 된 것이다. 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고 귀가 찢어질듯 한 굉음으로 지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 컸던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의 문제들 모두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 피해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 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소음대책 지역주민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제는 소음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길형 충주시장도 앞으로 군 소음법이 민간항공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소음법 운용협의체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 조금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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