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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창출 왜 필요한가? 그 실태를 진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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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16-05-12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점차 지역에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또는 대선에서까지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공약으로 내걸리면서 국가 재정의 문제의 취약성과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증세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의 생각은 편치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 노인 복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그 해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 고령화 사회와 저 출산 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4%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2026년 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로 바뀌는 시간이 일본의 경우 36년이 걸린데 반해 한국은 27년 밖에 걸리지 않아 노인들의 증가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현상에 출산율이 저조하면 앞으로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조하면 앞으로 생산 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커져 미래 젊은이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는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외국인을 포함한 우수 인력자원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의 확대 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필요한 만큼 알맞게 조정 할 필요가 있고 선거에 이르러 포퓰리즘적 공약 남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슈뢰더 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캐머런 총리가 복지 축소를 부르짖으며 복지 정책을 복지 축소정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동안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탄생 했을 정도로 복지가 강했던 나라이다. 독일 역시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나가는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복지 문제에 대해 축소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국의 꼭 필요한 복지 이외에는 복지 지출을 꺼리고 일자리 창출로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출산율 저하의 원인

저 출산에 대한 원인은 우선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들에게서 독신 선호사상이 더욱 강하다.

또한 결혼 한 사람 가운데도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 연령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해 출산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하나 또는 둘만 낳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도 출산 기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일과 가정에서의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자 양성 평등의 가사 부담현상이 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줄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불임가족, 인공임신중절이 늘고 있으나 치료기구의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원인이다.
 
◇ 저 출산에 따른 고령화의 문제점

이처럼 출산율 저하는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의 고령화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 공급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킨다.

여기에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인구의 고령화에서 초 고령화로 진행되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의 일자리 창출 왜 필요한가?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와 저 출산 현상을 경제적 생산 인구 감소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 즉 부양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생산인구 감소의 사회적 불균형은 아직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이 OECD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청년들과 노인이 함께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리고 노인들의 단순 노동력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 복지법제 23조는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올 수 있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를 도모 하고 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비단 국가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지방 자치단체 등 각종관련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경제적 활동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 하고 있을뿐 아니라 노인 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다.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각종 연구 논문과 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첫째 고령화 고용촉진법을 강화하고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무화 규정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정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년 연장 계속고용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의 조정 및 통합할 것을 주문한다. 즉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 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 적합 직종에 개발과 고용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연구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고령자 적합 직종에 대한 훈련을 확충해야 한다.

여섯째 일차적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책임성 있게 고령자 취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법령 개정이나 일에 대한 일원화 통합적 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또한 공동 대응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고령자 취업에 관한 정보 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본적 조사를 실시하여 미래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여덟째 고령자 취업에 대한 사회 인식전환과 고령자의 의식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서울 관악 시니어 클럽이 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보라매택배사업, 숲 생태 해설 사업, 현수막 사업단 창조기획, 도시락사업, 포장 사업, 쌀 과자 사업, 케어복지 사업, 문화해설사업 등을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밖에도 많은 사업들을 창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과 투자 활성화로 인한 청년 일자리 사업과 노동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은 과다한 복지를 줄이고 포퓰리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의한 잘못된 공야의 남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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