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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 이전에 철저한 실익계산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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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8-15

▲ 이규홍 대표이사     ©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 이전 시 보조금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

 

특혜 시비의 주요골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은 이천시로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지방 이전 시 혜택(국비 70%, 시비 30%)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인데 충주시가 이러한 혜택으로 국비의 몫까지 시비에서 충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다른 기업과의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혜시비는 곧 다른 기업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오스틴 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공장을 지으려 할 때 삼성전자에 5,000만불을 제시하면서 유치하고자 했다. 이제는 지자체도 사업적 마인드를 접목시켜야 할 때다. 언제까지 정해진 틀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다만 보조금 조건을 제시할 때 충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그러한 금액을 투자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고도 충주에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 올 것인가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이 충주 인구 늘리기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충주시에서 얼마만큼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지방세 납입을 얼마나 할 것인지,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서 충주시 상가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는 자세는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대기업 유치하는데 얼마만큼의 특혜가 있었다는 막연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고 그 속에서 충주시에 대한 이해득실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유치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유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대기업 유치가 충주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충주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특혜시비는 물론 안 되지만 특혜로 인해 충주시의 이익이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면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공헌할 것인가를 우리는 철저히 계산하여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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