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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의 독선적 행동에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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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7-16

▲ 이규홍 대표이사     ©

충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3석까지도 모두 차지하는 독선적 행태를 벌인 것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충주시의회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모든 것을 다 독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중 앞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터에 독식으로 인해 소수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시의회가 파행, 다툼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주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가 없고 모든 사안을 다수당 독단으로 처리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다수당이 바뀌고 시의회 의원 면면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다시 독선적 행태를 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간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도 다수당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는 시의회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서 정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셋째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는 사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대화하는 속에서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내고 창조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남보다 한발 앞서 개발하고 혁신적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혼자만의 전유물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지식을 모두 함께 공유함으로서 더 나은 지식 창조적 아이템으로 개발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당 사람들끼리의 독선적 아집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소수당을 배려하고 포용으로 끌어안는 아량을 베풀어 줌으로서 소수당의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시행으로 인한 지역에 어떠한 영향과 발전적 정책이 부여될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 정치인을 중앙정치의 하수인 정도로 또는 중앙정당의 외연을 넓힐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당의 정당 공천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와 지역의 정당공천제 시행이후의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가 지역을 위해 해준 일은 무엇인가? 교부세 몇 푼으로 생색내려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는가? 경쟁력 운운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공룡의 도시로 만들고 지방 대도시를 키워 지역을 점점 더 병들게 한 것 밖에 더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담합하고 협력하여 지역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몇 석 더 얻었다고 독선적 행태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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