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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82.7%는 마땅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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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20-06-17

▲ 이규홍 대표이사     ©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14.5%로 나타나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2.7%로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또는 영세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잘 대변해 준 것이라 하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의 형편이 나아졌을지 몰라도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인 서민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한 사례가 많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로 인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서민 실업률이 커졌으며 서민들의 가계 소득이 줄어 점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터에 코로나19 사태로 5~6개월 동안 사람들이 밖을 못나오는 결과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폐업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수도권 대학교수들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에 지역의 참담한 실정을 세세히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의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인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불균형이 심화돼 잘되는 사업과 어려운 사업, 잘되는 기업과 어려운 기업, 잘사는 지역과 어려운 지역 간의 차이가 큰데도 이를 동일시하여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이 가족같이 정들었던 고용인을 내보내야만 했고 가족끼리 운영하던가 아니면 혼자 운영하는 형태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마당에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구제해야 할 입장인데도 실업자를 더욱 늘렸으니 안타까움만 더 할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나누어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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