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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우리의 선택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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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 대표이사
기사입력 2014-05-22

▲ 이규홍 대표이사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자치단체장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이 맡은 자치단체의 발전에 올인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재선, 삼선에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그 첫째가 인사권의 남용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인사형태는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또는 영전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자치단체 조직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 위주, 성과 위주 그리고 화합과 기여도, 리더십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한 인사방침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도래한지 20여년이 넘은 지금, 말로는 능력 위주로 참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인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조직을 자신의 선거 전략에 이용하기 위한 욕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사비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근무평가 조작, 4급 승진 조기 명퇴 유도, 자기 사람 챙기기 등과 근평과 승진으로 인해 공무원 줄 세우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인사 불만 등의 유발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자행되는 관계로 진급대상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 시기 2개월 전부터 각종 인사 청탁을 하느라 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게 일반적 여론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성장 발전과 자치단체 주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의무와 자치단체의 질서와 원활한 시스템 운영, 비리 척결, 주민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이 중요한 행사가 아닌 시민이 주관하는 일반적 행사에까지 모두 참석하다보니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은 언제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자치단체장으로서야 행사장에 참석하다보면 시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시의 발전과 성장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역시 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만 위신이 서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이는 자치단체 발전에 발목을 잡는 길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많은 축제와 체육행사, 포럼 등 실제로 지방화시대에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 주최하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또는 어느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행사나 포럼 등에 시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곁들여진다면 문제가 있다.
  
또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도 중요하다. 이제 자치단체도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 그리고 발전, 연구 목적으로 시의 재정을 쓴다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항상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과시성 등의 사업이 없어지고 일반적 행사나 축제, 포럼 등이 줄어들 것이고 양질의 축제와 행사 그리고 자치단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사업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장을 담보할 기업 마인드가 확실히 필요한 것이다.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집안의 살림살이가 수입을 고려한 소비와 저축이 병행돼야지만 건실한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집안의 저축은 곳 자치단체의 성장을 담보할 수익성 사업 확보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건실한 성장을 발판으로 튼튼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려면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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